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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글로벌 중추국가는 종언하였다. 친위 쿠데타는 국격을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초대받지 못하는 글로벌 왕따로 전락할 것이다. 친위 쿠데타 시도는 그 자체로 글로벌 중추국가의 자기부정이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는 이번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자유’가 35번 언급된 2022년 5월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한 2023년 3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선언하였다. 12월 3일 발표된 계엄 포고령 1호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구속하려고 한 조치는 헌법 제77조("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의 위반이다. 그 결과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본 원칙인 자유가 완전히 훼손되었다. (하략) https://www.ajunews.com/view/2024121115213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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